#결격기간

0.08%부터 면허취소, 음주운전 처벌과 재취득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면허가 정지되고, 0.08%를 넘으면 면허가 취소되면서 형사처벌이 함께 따른다.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과 벌금·징역은 별개로 진행되며, 사고를 동반하거나 10년 내 재범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가중조항으로 형량이 크게 올라간다. 다시 면허를 따려면 취소일 기준 결격기간(단순 1년, 사고·재범 2년, 뺑소니·사망사고 5년)이 지난 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결격기간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