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기 전에
차 사기 전에은(는) 신차·전기차·유지비와 교통 제도를 중심으로, 핵심 기준과 실제 선택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커피나 사우나가 아니라 시간으로만 떨어지며, 그 속도가 시간당 평균 0.015% 정도여서 밤늦게 마셨다면 아침에도 면허정지 기준인 0.03%가 남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오전 7시부터 정오 사이 숙취운전 적발이 1만 건을 넘었고, 경찰은 출근 시간대인 오전 6시 30분부터 9시까지를 집중 단속한다. 운전 여부는 숙면이나 속설이 아니라 전날 음주량과 마신 끝 시각으로 역산해 판단하고, 애매하면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으로 미루는 것이 안전하다.
음주 차량에 단순히 탄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음주 사실을 알면서 차키를 건네거나 운전을 권유하면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 동승자는 운전자 보험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도, 음주 사실을 알고 탔다면 과실상계로 보상금이 깎인다. 운전을 말렸는지, 차키 전달이나 권유 같은 추가 행위가 있었는지, 사고 뒤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 비율이 타당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삼성이 하반기 출시를 예고한 화면 없는 AI 안경은 음성으로 길안내와 촬영, 메시지를 처리하지만 도로교통법은 아직 스마트 안경을 콕 집어 규정하지 않는다. 화면이 없어 영상표시장치 시청 조항엔 걸리기 어렵고 핸즈프리 음성 호출은 허용되지만, 주행 중 촬영이나 안경·휴대폰 조작은 휴대전화 사용·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손으로 조작하지 않고 음성만 쓰는지, 촬영 기능을 꺼 두는지가 합법과 위법을 가르는 기준이다.
음주운전 피해자는 가해자의 형사 처벌과 별개로 대인배상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음주는 피해자 보상의 면책 사유가 아니다. 다만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거나 뺑소니라면 내 무보험차상해 특약과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 경로가 갈린다. 형사합의금은 보험금과 다른 돈이므로 합의 시점과 공제·공탁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미국에서 관제 통신 장애로 대규모 결항이 이어지는 가운데, 렌터카는 항공권과 별개 계약이라 비행기가 결항돼도 자동으로 취소·환불되지 않는다. 손해 여부는 예약에 항공편 번호를 넣었는지, 선불인지 후불인지, 직접 예약인지 중개 사이트인지에 따라 갈린다. 출발 전 항공편 번호 등록과 취소·노쇼 규정 확인, 지연 시 즉시 영업소 연락이 손해를 줄이는 길이다.
2025년 6월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측정을 피할 목적의 추가 음주, 이른바 '술타기'를 음주측정 방해 행위로 규정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으로 처벌한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하지 못해도 방해 행위 자체로 처벌되며, 수사기관은 위드마크 공식과 정황 증거로 사고 당시 음주운전도 입증하려 한다. 뺑소니 가중과 대법원 양형기준까지 겹치는 만큼, '집에 와서 마셨다'는 해명은 처벌을 피하는 수단이 되기 어렵다.
특가법상 도주치상·도주치사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거나 숨지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을 때 성립하며, 치상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다. 법원은 운전자가 사고를 확정적으로 알았는지가 아니라 다쳤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도 외면했는지를 보고, 충격음·차량 파손·사고 후 주행 같은 객관 정황으로 이를 판단한다. 밤길에 무언가와 부딪혔다면 몰랐다는 말보다 멈춰서 확인한 행동 자체가 자신을 지키므로, 충격을 느낀 순간의 정차·확인·신고 순서를 본문에 정리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면허가 정지되고, 0.08%를 넘으면 면허가 취소되면서 형사처벌이 함께 따른다.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과 벌금·징역은 별개로 진행되며, 사고를 동반하거나 10년 내 재범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가중조항으로 형량이 크게 올라간다. 다시 면허를 따려면 취소일 기준 결격기간(단순 1년, 사고·재범 2년, 뺑소니·사망사고 5년)이 지난 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결격기간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음주 사고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한 뒤 그 금액을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으로 청구하는 구조라 보험이 운전자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 대인은 의무보험 지급액 전액에 임의보험 최대 1억 원, 대물은 최대 7천만 원 선까지 본인이 부담하고, 자기차량손해는 면책이라 내 차 수리비도 전액 자비다. 여기에 보험료 할증과 가입 거절·공동인수까지 더해지므로, 형사처벌과 별개의 금전 부담을 항목별로 미리 가늠해야 한다.
앞유리 돌빵은 손상이 500원 동전보다 작고 운전석 정면 시야와 유리 가장자리를 벗어난 표면 손상이면 레진 주입 복원으로 끝나지만, 그 조건을 넘으면 교체 대상이 된다. 온도 변화와 진동으로 균열이 번지기 쉬운 겨울을 앞두고 방치하면 복원 가능한 손상도 교체로 커지고, 운전석 시야를 가리는 균열은 정기검사 불합격 사유가 된다. 수리 전에 자차보험의 유리 파손 특약 가입 여부와 자기부담금을 확인해 교체비가 자기부담금과 향후 할증액 합계보다 큰지 따져 보험과 자비를 선택하면 된다.
2026년 11월 13일 정부 협의체가 구글의 지도 보안조건 이행을 확인하면서 2월 조건부 승인된 1:5000 고정밀 지도의 실제 반출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막혀 있던 구글 지도의 자동차 길안내가 열릴 길이 생겼지만 데이터는 국내 서버에서 가공돼 제한적으로만 반출되고, 실제 출시 시점과 기능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해외에서 구글 지도에 익숙한 운전자라면 출시를 지켜볼 만하지만 실시간 교통·단속 정보가 중요한 국내 주행이라면 당장 티맵·카카오내비에서 갈아탈 이유는 크지 않다.
테슬라는 2026년 7월 감독형 FSD(v14 Lite)를 국내에 정식 출시했지만, 작동 대상은 미국산 모델3·Y·S·X로 한정되고 국내 신차로 많이 팔리는 중국산 모델3·Y는 아직 쓸 수 없다. 국정감사 자료 기준 국내 등록 테슬라 약 23만9천 대 중 FSD를 쓸 수 있는 차는 22%대에 그치며, 국토교통부는 FSD가 현행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입장이어서 상위 기능 확대도 불투명하다. FSD 옵션을 더할지는 계약 차량의 생산지와 하드웨어, 월 구독제로 바뀐 요금 구조, 중고차 가치 반영 여부를 함께 따져 결정해야 한다.
11월 12일 국내에 처음 전시된 테슬라 사이버캡은 운전대도 페달도 없는 로보택시로,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반면 국내 판매차 대부분의 차로유지·스마트크루즈는 운전자가 계속 주시해야 하는 레벨 2라, 사고 책임이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다. 신차를 살 때는 레벨 표기나 수식어가 아니라 작동 조건과 책임 전환 기준을 사양표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