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 연쇄 추돌 과실, 뒤차만 책임질까
추돌 사고의 과실은 앞차를 받은 뒤차의 기본과실 100에서 출발하며, 노면이 얼었다는 사정은 과실을 깎기보다 감속·안전거리 의무를 더 무겁게 만든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실험에서 빙판길 제동거리는 마른 노면의 7배까지 늘어, 눈길에선 더 조심했어야 한다는 점이 주의의무 위반의 근거가 된다. 블랙박스와 현장 기록을 남기고,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기준을 확인한 뒤 보험사를 통해 분쟁심의를 청구하는 것이 억울한 비율을 바꾸는 현실적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