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기 전에신차·전기차·유지비와 교통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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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속

1개의 글

과태료냐 범칙금이냐, 벌점이 여기서 갈린다

교통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 단속처럼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때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없고,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현장 적발된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붙는다. 무인단속은 과태료로 처리되지만 운전자가 본인임을 밝히면 조금 저렴한 범칙금으로 전환되는 대신 벌점을 받게 된다.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되고 억울하면 6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니, 내기 전에 감경과 이의제기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2026. 09.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