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기 전에신차·전기차·유지비와 교통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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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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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 동승, 처벌되는 선과 보험 감액

음주 차량에 단순히 탄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음주 사실을 알면서 차키를 건네거나 운전을 권유하면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 동승자는 운전자 보험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도, 음주 사실을 알고 탔다면 과실상계로 보상금이 깎인다. 운전을 말렸는지, 차키 전달이나 권유 같은 추가 행위가 있었는지, 사고 뒤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 비율이 타당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교통·자동차2026.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