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방해

사고 후 '술타기', 이제 그 자체가 범죄다

2025년 6월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측정을 피할 목적의 추가 음주, 이른바 '술타기'를 음주측정 방해 행위로 규정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으로 처벌한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하지 못해도 방해 행위 자체로 처벌되며, 수사기관은 위드마크 공식과 정황 증거로 사고 당시 음주운전도 입증하려 한다. 뺑소니 가중과 대법원 양형기준까지 겹치는 만큼, '집에 와서 마셨다'는 해명은 처벌을 피하는 수단이 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