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2인승 로보택시 사이버캡을 개인에게 팔기 시작했지만, 한국에는 판매 계획이 없고 제도도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 현행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과 자율주행 제도는 운전대 없는 무인차의 개인 운행을 시범운행지구 밖에서는 허용하지 않는다. 국내 도입 여부를 가늠하려면 무인 임시운행허가 요건과 안전기준 개정 같은 제도 변화를 지켜봐야 한다.

테슬라는 11월 13일부터 초청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사이버캡 사전 주문을 받기 시작했다. 세전 가격은 2만 9990달러(약 4300만 원), 여기에 매달 299달러(약 43만 원)짜리 자율주행 구독을 따로 들어야 한다. 활성화된 구독이 없으면 차가 아예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인승에 운전대와 페달이 없어 사람이 직접 몰 수는 없고, 주행은 전적으로 AI가 맡는다. 인도는 2026년 12월 텍사스 오스틴에서 시작된다.
눈여겨볼 대목은 미국에서도 이 차를 자유롭게 굴리지 못한다는 점이다. 보도에 따르면 개인이 소유하더라도 무인 운행은 로보택시 서비스가 허용된 구역 안에서만 가능하다. 현재 그런 지역은 텍사스 5개 도시와 플로리다 3개 도시, 모두 8곳뿐이다. 운전대가 없는 차는 '달릴 수 있는 곳'이 법으로 묶여 있는 셈이다.

Stephen Leonardi
한국 사정은 더 분명하다. 우선 테슬라는 한국 판매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설령 들여온다 해도 등록과 운행 단계에서 막힌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율주행차를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운행하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무인차의 운행을 임시운행허가 체계를 통해 다룬다. 문제는 자동차 안전기준의 특례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안에서만 주어진다는 점이다. 바꿔 말하면, 지정된 시범운행지구를 벗어난 일반도로에서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차를 정식으로 등록해 모는 길은 지금 열려 있지 않다.
그렇다면 아예 불가능한가. 제한된 테두리 안에서는 운전대 없는 차의 주행이 이미 이뤄지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55곳에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돼 있고, 서울 상암 지구에서는 탑승자 없이 시속 50㎞ 이내로 3.2㎞ 순환구간을 도는 레벨4 실증이 추진돼 왔다. 서울시는 운전대 자체를 없애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이것은 '실증'이지 개인의 '소유·운행'이 아니다. 임시운행허가 가운데 절차를 간소화한 신속허가는 운전대가 있는 차량(A형)에만 적용된다. 운전대가 없는 차는 그 대상에서 빠져 있어 문턱이 더 높다. 원격제어를 하더라도 운전자의 위치 의무 같은 규정이 남아 있어 완전한 무인화에는 제약이 따른다. 정리하면, 사이버캡 같은 차는 '시범운행지구 안에서 허가를 받은 실증 차량'으로는 달릴 수 있어도, '개인이 사서 일반도로를 다니는 차'로는 아직 아니다.
흐름이 멈춰 있는 것은 아니다. 2026년 들어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 요건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실증 주행거리 1만 5000㎞ 이상, 제어권 전환 빈도 기준 등이 제시됐다.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은 국토부 장관뿐 아니라 시·도지사에게도 주어졌고, 이를 심의할 지방위원회도 새로 생겼다. 자동차관리법에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관련 규정도 신설됐다.
이런 변화는 무인차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길을 조금씩 넓힌다. 다만 시행일과 세부 내용은 확정 전인 부분이 있어, 국토부 공고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사이버캡이 한국 도로에 등장할지 궁금하다면, 다음 신호들을 지켜보는 게 실질적이다.
이 중 상당수가 풀리기 전까지, 사이버캡은 한국에서 '사서 탈 수 있는 차'가 아니라 '제도가 따라와야 하는 차'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