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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2026년 7월 규칙 개정으로 2029년 이후 개발되는 형식의 차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지금 판매되는 신차는 아직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차종과 트림마다 기본·옵션·미적용이 갈린다. 계약 전에 견적서와 카탈로그에서 옵션명을 확인하고, 기본으로 들어가는지 딜러에게 직접 물어야 한다.
정부가 검토해 온 조건부 면허는 고령·고위험 운전자의 면허를 전면 취소하는 대신 야간·고속도로 운전이나 운전 반경을 제한해 유지시키는 방식으로,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논의 단계다. 나이만으로 반납을 압박하던 기존 틀과 달리 실제 운전능력에 따라 허용 범위를 나누자는 접근이지만, 연령 차별과 이동권·생계 제한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돼 왔다. 부모의 운전이 걱정된다면 제도 도입을 기다리기보다 야간·장거리 운전, 안전장치 장착, 최근 건강검사 결과부터 점검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지난해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는 563만 명으로 늘었지만 자진반납률은 2%대에 머물러 있다. 반납이 저조한 것은 이동권 공백 탓이며, 정부는 전면 금지 대신 조건부 면허를 검토 중이다. 반납을 권하기 전에 거주 지자체의 지원 금액과 대상 조건, 대체 이동수단부터 확인해야 한다.
페달 오조작 사고는 5년 새 2.3배로 늘었고, 사망자의 82.5%가 60세 이상 운전자에게서 나왔다. 급발진 주장은 대부분 오조작으로 판명됐고, 전기차는 등록 대수 대비 급발진 의심 사고 비율이 높아 즉각적인 토크 특성이 작은 실수를 키운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고의 70%가 정차·저속 상황에서 일어나는 만큼, 운전 습관과 차량의 오조작 방지 설정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2029년 1월부터 신차에 의무 장착되지만, 지금 타는 부모님 차는 신차 옵션과 후장착 중에서 골라야 한다. 신차의 PMSA는 주정차·저속에서 급가속을 막고, 후장착 장치는 40만 원 안팎이며 고령 운전자 대상 무상 지원 제도도 있다. 차를 곧 바꿀지, 지원 사업 자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정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