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반납

면허 반납 아니면 끝? 조건부 면허라는 중간 선택

정부가 검토해 온 조건부 면허는 고령·고위험 운전자의 면허를 전면 취소하는 대신 야간·고속도로 운전이나 운전 반경을 제한해 유지시키는 방식으로,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논의 단계다. 나이만으로 반납을 압박하던 기존 틀과 달리 실제 운전능력에 따라 허용 범위를 나누자는 접근이지만, 연령 차별과 이동권·생계 제한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돼 왔다. 부모의 운전이 걱정된다면 제도 도입을 기다리기보다 야간·장거리 운전, 안전장치 장착, 최근 건강검사 결과부터 점검하는 것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