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고의

'몰랐다'는 말, 뺑소니 피하게 해줄까

특가법상 도주치상·도주치사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거나 숨지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을 때 성립하며, 치상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다. 법원은 운전자가 사고를 확정적으로 알았는지가 아니라 다쳤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도 외면했는지를 보고, 충격음·차량 파손·사고 후 주행 같은 객관 정황으로 이를 판단한다. 밤길에 무언가와 부딪혔다면 몰랐다는 말보다 멈춰서 확인한 행동 자체가 자신을 지키므로, 충격을 느낀 순간의 정차·확인·신고 순서를 본문에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