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는 말, 뺑소니 피하게 해줄까

새벽 배수로에서 벌어진 일

11월 14일 새벽 6시 40분쯤 경기 광명시 안양천로에서 배수로를 청소하던 환경미화원이 차에 치여 숨졌다. 50대 운전자는 아무 조치 없이 집으로 갔다가 약 1시간 뒤 긴급체포됐다. 조사에서 그는 무언가 부딪힌 느낌은 들었지만 사람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체포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이 사건은 음주라는 무거운 사정이 겹쳐 있지만, 남는 질문은 운전자 누구에게나 닿는다. 밤길에 무언가와 부딪혔는데 확신이 없을 때, 그냥 가면 어떻게 되나.

뺑소니는 사고 더하기 도주로 성립한다

Katherine Mihailova

흔히 뺑소니라 부르는 범죄의 정식 근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이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거나 숨지게 하고도 즉시 멈춰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성립한다. 핵심은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람이 다치는 결과, 그리고 구호 없이 떠나는 행위다.

형량은 결과에 따라 크게 갈린다. 사람이 숨진 도주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다친 경우인 도주치상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상해가 가볍다고 면제되지 않고, 뒤늦게 자진 신고해도 도주 사실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다친 사람이 없다면 특가법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가 적용돼, 사람이 다쳤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 자체가 달라진다.

'몰랐다'를 법원은 이렇게 따진다

여기서 사람인 줄 몰랐다는 항변이 등장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은 운전자가 사고를 확정적으로 알았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사람이 다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가능성을 외면하고 떠났다면,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도주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이 쌓아온 판단이다.

그 가능성을 알았는지는 운전자 속마음이 아니라 객관적 정황으로 따진다. 법원이 주로 보는 것들은 이렇다.

• 부딪힐 때의 충격음과 진동의 크기
• 차량 범퍼·유리 등의 파손 흔적
• 사고 지점과 운전자 사이의 거리, 시야
• 피해자의 비명이나 반응
• 사고 뒤의 비정상적인 주행, 현장 이탈 경로

반대로 빠져나간 사례도 있다. 어두운 주차장에서 시동이 꺼진 차를 주차된 빈 차로 오인할 만한 정황이 뚜렷했던 경우처럼, 사람과 사고를 알기 어려웠던 사정이 분명하면 도주 혐의가 무죄로 가기도 한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떨어진 차량 파편을 치우지 않은 데 대해서는 사고후미조치 책임이 남았다. 몰랐다가 통하려면 몰랐을 만한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셈이다.

충격을 느꼈다면, 이 순서로

그래서 밤길 운전자를 지키는 건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멈춰서 확인한 행동이다. 확신이 없어도 아래 순서를 밟으면, 설령 아무 일이 아니었더라도 잃을 게 없다.

1. 즉시 안전하게 정차한다. 비상등을 켜고 가능하면 갓길로 붙여 2차 사고를 막는다.
2. 내려서 차량 앞·아래·바퀴 주변과 도로를 직접 확인한다. 사람인지 물체인지 눈으로 본다.
3. 사람이 있으면 119에 신고하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등 구호부터 한다.
4. 112에 신고하고 경찰이 올 때까지 현장을 보존한다. 임의로 자리를 뜨지 않는다.
5. 블랙박스 영상을 저장하고 현장·차량 상태를 사진으로 남긴다. 목격자가 있으면 연락처를 받는다.

핵심은 하나다. 부딪힌 느낌이 들었는데 확인하지 않고 떠나는 순간, 몰랐다는 주장은 약해지고 외면했다는 평가에 가까워진다. 멈춰서 확인한 그 1~2분이 가장 확실한 자기 보호다.

출처

1. 뺑소니에 환경미화원 참변…뒤늦게 범행 시인
2. 새벽 청소하던 환경미화원, 음주 뺑소니에 참변
3. 도주치상죄(뺑소니): 의미, 성립요건 및 판결 사례
4. 뺑소니 성립 기준 — 사고 난 줄 몰랐다면 도주치상 벗어날 수 있나
5. 뺑소니 사고가 난 줄 몰랐어도 처벌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