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글
특가법상 도주치상·도주치사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거나 숨지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을 때 성립하며, 치상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다. 법원은 운전자가 사고를 확정적으로 알았는지가 아니라 다쳤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도 외면했는지를 보고, 충격음·차량 파손·사고 후 주행 같은 객관 정황으로 이를 판단한다. 밤길에 무언가와 부딪혔다면 몰랐다는 말보다 멈춰서 확인한 행동 자체가 자신을 지키므로, 충격을 느낀 순간의 정차·확인·신고 순서를 본문에 정리했다.
뺑소니로 가해 차량이나 운전자를 끝내 찾지 못해도,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사망 최대 1억5,000만원, 부상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가해자 검거 여부와 무관하게 작동하며, 경찰 신고로 받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청구의 출발점이다. 청구 시효가 사고일로부터 3년이라는 점과 차량 수리 같은 대물 피해는 제외된다는 점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