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책임

자율주행차 사고, 운전자·제조사 책임 어떻게 갈리나

자율주행 중 사고라도 피해자에 대한 1차 배상 책임은 차량 보유자에게 있고, 제조사 책임은 사고조사위원회 조사로 결함이 인정돼야 구상 형태로 성립한다. 책임을 가르는 핵심은 사고 순간 시스템과 운전자 중 누가 제어했는지, 그리고 운전자가 개입 의무를 지켰는지다. 레벨별 작동 조건을 벗어나지 않고 제어권 전환 요구에 즉시 응했는지, 자율주행 보상이 약관에 포함되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