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곧 뚫린다'는 고속도로, 이사·차 사기 전 점검법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노선이 종점 변경 논란으로 2023년 백지화됐다가 2026년 원점에서 재추진돼, 최적 노선안은 2027년 하반기에야 나올 예정이다. 신설 고속도로는 발표·예타 단계에서 노선과 종점, 개통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곧 생긴다'는 기대로 이사나 차량 구입을 당기면 비용과 불편은 지금부터, 혜택은 몇 년 뒤가 되기 쉽다. 이사·차량 결정은 미개통 고속도로의 단축 효과를 뺀 현재 기준으로 비용을 보수적으로 계산하고 국토부·지자체 고시로 실제 사업 단계를 확인한 뒤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