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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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바뀌는 음주운전 규정, 운전자 체크포인트

10월 24일부터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재취득하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량만 몰 수 있는 조건부 면허가 발급된다. 결격 기간만 지나면 일반 면허로 돌아오던 기존과 달리, 재취득 후 2년간 장치 부착이 의무가 된다. 장치 없이 운전하거나 대리호흡으로 조작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본인이 대상인지와 약 300만 원인 장치 비용·대여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

2026 교통법규, 갱신일부터 다시 확인하세요

올해부터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생일 전후 6개월로 바뀌고 약물운전 처벌이 대폭 강화됐으며,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방지장치 의무화가 10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부분 이미 시행 중이라 예전 방식대로 넘겼다간 갱신 시기를 놓치거나 강화된 처벌을 그대로 맞을 수 있다. 본인의 갱신 시점과 해당 여부를 지금 확인해 두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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