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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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는 왜 파업하면 다 멈추나, 필수공익 지정 논쟁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 찬반투표를 88%로 가결하며, 협상이 결렬되면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하겠다고 예고했다. 버스는 지하철·철도와 달리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파업하면 대체인력 투입이 안 돼 운행이 거의 전면 중단된다. 당장은 15일 조정회의 결과가 통근을 좌우하고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법 개정이 필요한 중장기 논쟁이라는 점을 구분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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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 찬반투표를 88%로 가결하며, 협상이 결렬되면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하겠다고 예고했다. 버스는 지하철·철도와 달리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파업하면 대체인력 투입이 안 돼 운행이 거의 전면 중단된다. 당장은 15일 조정회의 결과가 통근을 좌우하고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법 개정이 필요한 중장기 논쟁이라는 점을 구분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