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6~8시 출퇴근 시간대에 한해 자가용 카풀로 대가를 받는 것을 허용한다. 이 시간대와 출퇴근 목적을 벗어나 영업처럼 반복하면 불법이고, 사고 시 개인 자동차보험 보상도 제한될 수 있다. 서울 지하철 준법운행이 20일 시작되는 만큼, 카풀 전 시간대·분담 수준과 유상운송 특약 조건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보면,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같은 방향 동료를 태우고 유류비를 나눠 받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자가용 승용차로 돈을 받고 사람을 태우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로 두기 때문이다. 다만 이 예외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어서, 그 밖에서 반복하면 불법이 된다.
서울 지하철 준법운행이 11월 20일 첫차부터 시작돼 출근길 지연이 예상되면서 동료 간 카풀을 떠올리는 사람이 늘고 있다. 협상이 틀어지면 25일 전면 파업으로 번질 수 있어, 카풀의 허용 범위를 미리 알아두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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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시간대는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빠진다. 이 규정은 2024년 7월 시행된 현행 조문 기준이며, 헌법재판소도 이 시간 제한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원래 이 예외에는 시간 제한이 없었다. 2019년 택시 업계와 카풀 업계의 갈등 속에 사회적 대타협을 거치면서 출퇴근 시간대로 범위가 좁혀졌다. 지금의 시간 제한은 그 합의의 결과물인 셈이다.
핵심은 '출퇴근이 주된 목적'이라는 점이다. 헌재는 운전자가 집과 일터를 오가는 길에 경로가 겹치는 사람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것까지만 허용된다고 봤다. 낮 시간에 승객을 찾아 태우거나, 출퇴근과 무관한 이동에 돈을 받으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돈을 받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그 운행이 '출퇴근 동승'인지 '영업'인지다.
같은 회사 동료를 평일 출근길에 태우고 기름값과 통행료를 나누는 수준이라면 예외 안에 있다. 반대로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모르는 사람을 반복해서 태우거나, 유류비를 넘는 요금을 정해 받으면 영업으로 볼 여지가 커진다. 앱을 통해 횟수 제한 없이 승객을 받는 방식도 이 예외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안전한 기준은 단순하다. 특정한 동료, 출퇴근 시간대, 실비 수준의 분담. 이 세 가지를 지키면 '카풀', 하나라도 벗어나면 '영업'에 가까워진다고 보면 된다.
여기서부터는 법과 별개로 봐야 한다. 출퇴근 목적으로 시간대 안에서 한 카풀 중 사고는 별도 특약 없이 가입한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보상 여부를 두고 보험사와 자료마다 해석이 엇갈리는 지점이 있다.
범위를 넘어선 운행, 즉 영업으로 볼 수 있는 운행에서 사고가 나면 사정이 달라진다. 이때는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같은 별도 특약이 없으면 보상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다. 결국 법적으로 카풀 예외를 벗어나는 순간, 보험 보상도 함께 불안해지는 구조다.
파업 기간 동료와 카풀을 하기로 했다면 다음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다.
보상 조건은 보험사 약관과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반복적으로 카풀을 할 계획이라면 가입한 보험사나 금융감독원에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