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하반기 출시를 예고한 화면 없는 AI 안경은 음성으로 길안내와 촬영, 메시지를 처리하지만 도로교통법은 아직 스마트 안경을 콕 집어 규정하지 않는다. 화면이 없어 영상표시장치 시청 조항엔 걸리기 어렵고 핸즈프리 음성 호출은 허용되지만, 주행 중 촬영이나 안경·휴대폰 조작은 휴대전화 사용·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손으로 조작하지 않고 음성만 쓰는지, 촬영 기능을 꺼 두는지가 합법과 위법을 가르는 기준이다.
운전 중 규제의 뼈대는 도로교통법 제49조다. 이 조항은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별도로 DMB나 스마트폰 같은 영상표시장치를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시청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도 막는다.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매겨진다.
그런데 삼성이 올해 하반기 출시를 예고한 AI 안경은 화면이 없다. 스피커와 마이크, 카메라만 달려 음성으로 길을 안내한다. 눈앞에 영상을 띄우지 않으니 '영상을 시청·조작했다'는 영상표시장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애초에 지리안내 영상은 이 조항의 예외이기도 하다. 문제는 법이 스마트 안경을 콕 집어 규정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지금은 명확한 기준이 아니라 해석의 영역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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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은 휴대전화라도 손으로 잡지 않고 통화할 수 있게 해 주는 핸즈프리 장치는 예외로 둔다. AI 안경으로 구글 제미나이를 음성 호출해 "집까지 안내해" 식으로 쓰는 것은 이 핸즈프리에 가깝다. 소리로만 길을 듣는 것은 내비게이션 음성이나 라디오를 듣는 것과 성격이 비슷해, 그 자체로 단속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
함정은 '조작'이다. 안경테를 손으로 두드려 메뉴를 넘기거나, 연동된 스마트폰을 집어 목적지를 입력하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동작은 휴대전화 사용이나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긴다. 음성만 쓰는지, 손이 움직이는지가 갈림길이다.
AI 안경의 카메라는 주행 중 가장 조심해야 할 기능이다. 블랙박스처럼 고정돼 자동 녹화하는 것과 달리, 운전자가 "지금 찍어" 하고 능동적으로 촬영하면 시선과 주의가 분산된다. 도로교통법 제48조는 운전자에게 모든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지 않을 안전운전의무를 지운다. 주행 중 촬영은 이 의무와 충돌할 수 있다.
사생활 문제도 따라온다. 삼성은 촬영 중 외부 LED가 켜지도록 했지만, 상대가 모르는 사이 찍힐 수 있다는 우려는 남는다. 운전석에서의 촬영은 법적 위험과 별개로 분쟁의 소지가 크다.
거치형 내비게이션과 차량 내장 음성비서는 애초에 운전 환경에 맞춰 설계됐다. 지리안내 영상은 법의 예외로 인정되고, 음성 명령은 핸즈프리로 작동한다. 화면은 대시보드 높이에 고정돼 시선 이동이 짧다.
AI 안경의 음성 길안내도 소리만 쓰면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차이는 기기가 몸에 붙어 있다는 데서 온다. 손만 뻗으면 조작할 수 있으니 '잠깐만' 하는 유혹이 커지고, 카메라와 메시지 기능이 함께 있어 운전과 무관한 조작으로 번지기 쉽다. 기능이 많을수록 주의 분산 위험도 커진다.
운전 중 쓸 생각이라면 판단 기준은 단순하다. 출발 전 목적지를 미리 설정하고, 주행 중에는 음성 호출만으로 안내를 받으며, 손으로 안경이나 휴대폰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현행법에 정면으로 걸릴 가능성은 낮다. 반대로 주행 중 촬영하거나 손으로 메뉴를 조작한다면 휴대전화 사용·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각오해야 한다.
스마트 안경을 겨냥한 별도 규정이 아직 없는 만큼, 단속 기준은 앞으로 정비될 여지가 있다. 지금으로서는 음성 전용으로 쓰고 촬영은 세워 두고 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