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음주측정 전 입 헹굴 물, 운전자의 권리는

대법원은 2026년 10월, 입을 헹굴 물을 주지 않고 한 호흡측정 결과는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입 헹굼물 제공이 경찰 내부 지침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절차로 올라서면서, 이를 빠뜨린 측정은 위법수집증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는 음주운전 면책이 아니라 측정의 적법성 문제이므로, 단속 현장에서 물을 요청했는지와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는 것이 실질적 대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