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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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 사고, 무엇으로 원인을 가리나
분당 버스 사고처럼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급발진 의심 사고는 EDR·브레이크등·CCTV 기록으로 원인을 가린다. 다만 EDR은 운전자의 조작은 보여줘도 결함 원인까지 단정하지 못하고, 결함 입증 책임은 현행법상 운전자에게 있다. 그래서 사고 직후 시동을 다시 걸지 않고 차량과 영상을 보전하는 것이 뒤의 판단을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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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버스 사고처럼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급발진 의심 사고는 EDR·브레이크등·CCTV 기록으로 원인을 가린다. 다만 EDR은 운전자의 조작은 보여줘도 결함 원인까지 단정하지 못하고, 결함 입증 책임은 현행법상 운전자에게 있다. 그래서 사고 직후 시동을 다시 걸지 않고 차량과 영상을 보전하는 것이 뒤의 판단을 좌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