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심 사고, 무엇으로 원인을 가리나

'내 차도 급발진하면 어떻게 증명하나'

2026년 11월 11일 분당 벌말사거리에서 버스가 32대를 들이받아 70명이 다쳤다.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다"고 했다. 이런 사고가 보도되면 운전자들은 남 일 같지 않게 느낀다. 정말 급발진이라면, 운전자는 그걸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증명의 부담은 대체로 운전자 쪽에 있다. 그리고 결정적 증거 하나로 깔끔하게 가려지는 경우는 드물다. 그래서 '어떤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급발진이냐 페달 오조작이냐

112 Uttar Pradesh

급발진 의심 사고의 쟁점은 하나로 모인다. 가속이 붙는 순간 운전자가 밟은 것이 브레이크였는지 가속페달이었는지,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차가 제대로 반응했는지다.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안 섰다"고 하고, 제조사는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한 것"이라고 맞서는 구도가 반복된다. 양쪽 주장을 가르는 건 진술이 아니라 기록이다. 문제는 그 기록들이 저마다 일부만 보여준다는 데 있다.

세 가지 증거가 보여주는 것, 못 보여주는 것

증거	보여주는 것	한계
EDR(사고기록장치)	사고 직전 속도·가속페달 개도·브레이크 작동	결함 원인까지 단정 못함
브레이크등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제동 성능 자체는 알 수 없음
CCTV·블랙박스	주행 궤적·충돌 상황	페달 조작은 직접 안 보임

가장 많이 거론되는 건 EDR이다. EDR은 사고 직전 수 초 동안 속도와 엔진 회전수, 가속페달을 밟은 정도, 브레이크 작동 여부를 짧은 간격으로 기록한다. 운전자가 무엇을 밟았는지를 보여주는 1차 자료다. 다만 EDR은 '운전자의 조작'은 기록해도 '차가 왜 멈추지 않았는가'라는 기계 결함까지 증명하지는 못한다. 실제로 국내에서 EDR 감정만으로 차량의 기계적 결함이 인정된 사례는 사실상 찾기 어렵다.

그래서 브레이크등 점등 여부와 CCTV·블랙박스 영상이 EDR을 보완한다. 영상에 브레이크등이 켜져 있었다면 운전자가 페달을 밟았다는 외부 증거가 된다. 증거를 한 겹만 믿기보다 겹겹이 모아야 하는 이유다.

입증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

현행 제도에서 차량 결함을 주장하려면 운전자나 유족이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제조사가 결함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입증 책임을 넘기는 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통과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 구조에서 운전자가 EDR 기록을 확보하는 경로는 정해져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이나 공인 감정기관에 데이터 추출·분석을 의뢰하는 방식이다. 2015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제조사는 EDR 기록을 차주 등에게 공개하도록 돼 있다. 감정 비용은 통상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대까지 든다. 부담이 적지 않지만, 입증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는 한 이 자료 없이 결함을 다투기는 어렵다.

사고 직후 확보해야 할 자료

입증이 운전자 몫인 만큼, 사고 직후의 몇 가지 행동이 나중의 결과를 가른다.

• 가능하면 차량 시동을 다시 걸지 않는다. EDR 데이터가 덮어씌워질 수 있다.
• 차량을 임의로 폐차·수리하지 말고 원상태로 보전한다.
• 자신의 블랙박스 영상과 주변 CCTV·상대 차량 블랙박스 확보를 서두른다.
• 자동차안전연구원이나 공인 기관에 EDR 추출·감정을 의뢰한다.
• 사고 직후 상황을 본 목격자 연락처를 받아둔다.

급발진 여부는 한 장의 자료로 쉽게 판명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운전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판단을 서두르는 게 아니라, 판단의 재료가 사라지지 않게 지키는 일이다.

출처

1. 성남 분당서 버스 32대 연쇄 추돌…70명 부상
2. 늘어나는 자동차 급발진…EDR 분석만으론 불충분
3. 급발진 입증책임·제조물책임법 개정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