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 일반 사고와 처벌이 다른 이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민식이법이 적용돼 일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보다 형량 상한이 크게 높아진다. 다만 이 가중처벌은 규정 속도와 안전운전 의무를 어겼을 때 적용되는 것이라, 무조건 처벌된다는 오해와는 다르다. 30km/h 준수와 예측 운전 습관이 사고와 처벌을 동시에 막는 핵심이다.
#12대중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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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종합보험 있어도 처벌되는 이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고 사람이 다친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특례에서 제외되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종합보험은 치료비·수리비 같은 민사 배상을 책임질 뿐 형사 책임을 대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다쳤는지와 열두 항목 해당 여부를 먼저 점검하고, 사안이 무거우면 형사 대응을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