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사고로 다쳤다면, 치료비 청구 이 순서로

다쳤다면 가장 먼저 할 일

11월 11일 오전 7시 34분, 성남 분당 벌말사거리에서 전기버스 340번이 앞차들을 들이받으며 차량 32대가 얽혔다. 이 사고로 70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10명이 중상이었다.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다"고 했지만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과 경찰 조사로 가려지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승객이 먼저 할 일은 과실을 따지는 게 아니라 몸을 챙기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다. 통증이 가벼워 보여도 병원에서 진료받고 진단서를 떼어야 한다. 사고 접수 확인서와 탑승을 입증할 자료(교통카드 내역, 블랙박스 등)도 함께 확보해 둔다. 뒤늦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초기 기록이 나중에 청구의 근거가 된다.

버스는 공제조합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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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승객의 치료비는 버스회사가 가입한 공제조합이 맡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사고 후 버스회사에 대인접수를 요청하면 공제조합이 사건을 받아 처리한다.

핵심은 승객이 특별히 보호된다는 점이다. 운전자의 과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버스를 운행해 이익을 얻는 쪽이 승객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실제로 운전기사가 형사상 무혐의를 받고도 민사상 배상 책임은 인정된 판결이 있다. 그러니 "원인이 밝혀져야 보상된다"는 말에 치료를 미룰 필요는 없다. 다만 공제조합이 승객의 과실을 들어 금액을 깎으려 할 수 있는데, 승객 과실은 원칙적으로 없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니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좋다.

받을 수 있는 돈의 세 갈래

청구 항목은 크게 셋으로 나뉜다.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해가 쉽다.

첫째는 치료비다. 입원과 통원, 검사비가 여기에 들어가며 공제조합이 치료 과정에서 직접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는 휴업손해다. 다쳐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실인데, 소득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인정된다. 급여명세서나 사업소득 자료를 미리 챙겨두면 다툼이 줄어든다. 셋째는 위자료로, 다친 정도와 치료 기간,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정해진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민·구민 안전보험이 있다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사고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신청하면 되고, 공제조합 배상과 겹치지 않는 정액 보험이라 따로 챙길 가치가 있다.

실손·내 자동차보험은 언제 쓰나

버스 측 대인배상으로 치료비가 처리되면, 같은 금액을 실손보험에서 또 받지는 못한다. 실손은 자동차보험이 인정하지 않은 비용이나 과실 상계로 생긴 본인 부담분을 채우는 보완 역할이다. 치료비 전액이 대인으로 처리됐다면 실손으로 받을 몫은 없다.

국토교통부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진료를 환자가 따로 결제한 뒤 실손으로 청구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편법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한 구실손은 자동차사고 보상 여부가 약관마다 다르니, 본인 증권의 세대와 약관을 보험사에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합의 전 확인할 것

공제조합이 이른 시점에 합의를 제안할 수 있다. 하지만 합의서에 서명하면 이후 추가 치료비나 후유장해에 대한 청구가 어려워진다. 아래를 확인하기 전에는 서두르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 치료가 끝났거나 증상이 안정됐는가
• 후유장해 가능성에 대한 의사 소견을 받았는가
• 휴업손해를 입증할 소득 자료를 갖췄는가
• 제시된 금액이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를 모두 반영했는가
• 과실 비율로 감액됐다면 근거가 타당한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적 창구에서 무료 상담을 받은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

출처

1. 분당 출근길 버스 연쇄 추돌, 차량 30여 대 사고·70명 부상
2. 분당 사고 버스기사 "브레이크 미작동"
3. 서울 대중교통 사고, 다쳤다면 챙겨야 할 보상 세 가지
4. 교통사고 환자의 도수치료 관련 질의회신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