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차량 못 찾은 뺑소니, 정부가 보상한다

가해자를 못 찾아도 보상은 받을 수 있다

가족이 뺑소니를 당했는데 가해 차량도, 운전자도 끝내 특정되지 않았다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이것이다. 가해자가 없어도 국가가 운영하는 정부보장사업으로 치료비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가해 차량이 사라졌다고 해서 피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정식 명칭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며, 뺑소니처럼 가해 차량을 알 수 없는 사고나 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자를 보상한다. 1978년 뺑소니 보상부터 시작된 제도여서 역사가 길다. 핵심은 가해자 검거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상 범위는 손해보험협회 안내 기준으로 사망 2,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부상은 상해 등급에 따라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는 최고 1억5,000만원까지다. 다만 사람에 대한 피해만 대상이고, 차량 수리비 같은 대물 피해는 제외된다. 스쿠터 같은 이륜차 뺑소니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에 해당하면 보상 대상이 된다.

사고 직후, 증거부터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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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의 문을 여는 열쇠는 사고 직후 몇 시간에 결정된다. 순서는 안전 조치와 119, 그다음 경찰(112) 신고다. 경찰에 신고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나 접수증을 받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서류가 없으면 보상 청구 자체가 사실상 막힌다.

가해자를 특정하려면 증거가 필요하다. 블랙박스는 덮어쓰기로 사라지기 전에 메모리카드를 분리하거나 원본 그대로 복사해 둔다. 주변 차량과 인근 상가·도로의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빨리 요청해야 하고, 목격자 연락처도 그 자리에서 확보하는 편이 좋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때 상대 차량 블랙박스 보전을 명시적으로 요청해 두면 도움이 된다.

어디에, 어떻게 청구하나

서류가 준비되면 청구는 어렵지 않다. 필요한 것은 손해보상금 지급청구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진단서와 치료비 명세서, 그리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다.

청구는 국토교통부가 위탁한 손해보험회사에 접수한다.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13개 손해보험사가 처리하며, 어느 곳에 넣어도 된다. 제도 운영과 문의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1544-0049)이 담당하니, 절차가 막막하면 먼저 전화로 안내를 받는 편이 빠르다.

청구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경황이 없어 치료만 받다가 놓치는 부분이 많다. 아래는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다.

• 청구 시효는 손해를 안 날, 통상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수사가 길어져도 이 기한은 멈추지 않는다.
• 차량 수리비 등 대물 피해는 보장 대상이 아니다. 자기 차량 보험으로 따로 처리해야 한다.
• 가해자가 나중에 검거되어도 이미 받은 보상금을 돌려줄 필요는 없다. 형사 합의와도 별개 절차다.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사고 직후 떼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치료를 건강보험만으로 끝내고 지나가는 보호자가 적지 않다. 상황이 가해자 미특정으로 굳어지는 조짐이 보인다면, 치료와 별개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부터 확보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순서다. 서류 하나가 나중에 보상의 성패를 가르기 때문이다.

출처

1. 손해보험협회 뺑소니/무보험차 보장사업 안내
2. 무보험·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면 —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는 법
3.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보장사업 보상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