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술타기', 이제 그 자체가 범죄다
2025년 6월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측정을 피할 목적의 추가 음주, 이른바 '술타기'를 음주측정 방해 행위로 규정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으로 처벌한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하지 못해도 방해 행위 자체로 처벌되며, 수사기관은 위드마크 공식과 정황 증거로 사고 당시 음주운전도 입증하려 한다. 뺑소니 가중과 대법원 양형기준까지 겹치는 만큼, '집에 와서 마셨다'는 해명은 처벌을 피하는 수단이 되기 어렵다.
'집에 와서 마셨다'는 해명이 안 통하는 이유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둘러대는 수법을 흔히 '술타기'라고 부른다. 과거엔 이 말이 꽤 통했다. 사고 시점과 음주측정 사이에 술을 더 마셔 버리면, 운전할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였는지 특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2025년 6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측정을 방해할 목적의 추가 음주 자체를 범죄로 규정했다. 운전 당시 수치를 끝내 못 밝히더라도, 측정을 피하려 술을 더 마신 행위만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고가 이 법 개정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사고 당시 음주는 이렇게 역추산한다
Julien
술타기가 등장하기 전부터 수사기관은 사후에 혈중알코올농도를 거꾸로 계산하는 방법을 써 왔다.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이다. 체중, 성별, 마신 술의 양과 시각 같은 변수를 넣어 사고 시점의 농도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음주 전후 정황이 더해진다. 사고 직전 들른 식당이나 주점의 영수증과 폐쇄회로(CCTV), 동승자나 목격자의 진술, 통화·카드 기록이 '언제 얼마나 마셨는지'를 좁혀 간다. 사고 후 집에서 마셨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음주를 뒷받침할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급하게 꾸민 해명일수록 이 정황과 어긋나기 쉽다.
다만 위드마크 공식은 변수에 따라 오차가 있어, 수치가 처벌 기준 언저리일 때는 법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남는다. 그 빈틈을 메우려고 만든 것이 바로 방해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술타기 자체가 범죄가 됐다
개정법은 음주운전으로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쓰는 행위를 금지한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이를 어기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이 수위는 우연이 아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때의 처벌과 같은 수준으로 맞춘 것이다. 측정을 거부하든, 술을 더 마셔 측정을 무력화하든 결과적으로 단속을 빠져나가려 한 행위라는 점에서 똑같이 보겠다는 취지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역시 측정 거부자와 같게 적용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2026년 6월 이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양형기준에 새로 넣으면서 기존 측정 거부와 같은 유형으로 분류했다. 양형기준에 들어왔다는 건 초범이라도 법원이 일관된 기준으로 형을 정한다는 뜻이다.
왜 처벌을 피하는 수단이 되기 어렵나
정리하면, 사고 후 술을 마셨다는 해명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구조다. 판단의 기준은 세 겹으로 쌓여 있다.
첫째, 운전 당시 농도를 못 밝혀도 측정을 방해한 행위 자체로 처벌된다. 해명이 성공해 수치 입증을 막더라도 방해죄가 남는다. 둘째, 위드마크 공식과 정황 증거로 사고 당시 음주운전 자체를 입증하려는 시도는 계속된다. 셋째, 사고를 내고 달아난 것이라면 뺑소니(도주치사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훨씬 무겁게 다뤄진다. 측정을 피하려는 행동이 하나 늘 때마다 방어가 아니라 가중 사유가 쌓이는 셈이다.
결국 '집에 와서 마셨다'는 말은 단속을 피하는 열쇠가 아니라, 고의로 측정을 방해했다는 또 하나의 혐의를 자인하는 말에 가까워졌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추가 음주로 상황을 덮으려는 시도는 형을 줄이기는커녕 키우는 방향으로 작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