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피해자는 가해자의 형사 처벌과 별개로 대인배상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음주는 피해자 보상의 면책 사유가 아니다. 다만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거나 뺑소니라면 내 무보험차상해 특약과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 경로가 갈린다. 형사합의금은 보험금과 다른 돈이므로 합의 시점과 공제·공탁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음주 차량에 받혔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가해자를 추궁하는 게 아니라 112와 119에 거는 전화다.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해 수치를 공식 기록으로 남겨야 나중에 책임 소재와 형사 처벌, 보험 처리가 모두 그 위에서 굴러간다. 고경표씨가 지난 14일 새벽 마포구에서 청소차를 들이받은 사고처럼, 가해자가 현장에서 사과하고 조사에 응하겠다고 해도 피해자가 받아야 할 보상은 별개로 밟아야 할 절차가 있다.
증거는 흩어지기 전에 모아야 한다. 가해 차량 번호판과 파손 부위, 내 차와 도로 상태를 찍어두고, 블랙박스 영상은 덮어쓰기 전에 따로 저장한다. 작업 중 사고라면 현장 동료나 CCTV 위치를 확인해 둔다. 몸이 멀쩡해 보여도 당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진단 기록을 남기는 편이 낫다. 교통사고 상해는 며칠 뒤에 통증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고, 기록이 없으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진다.
Photo by 2H Media on Unsplash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들어 있다면, 보상의 출발점은 가해자 보험사다.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는 대인배상에서,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는 대물배상에서 처리된다. 중요한 건 음주운전이라는 이유로 피해자 보상이 거절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피해자 보호를 앞세우기 때문에, 대인배상은 음주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사가 먼저 지급하고 뒤에 가해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구상한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있다. 음주운전에서 보상이 막히는 쪽은 가해자 본인의 자기차량손해나 운전자보험이지, 피해자가 받는 대인·대물이 아니다. 접수는 가해자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접수번호를 받는 데서 시작한다. 보험사가 접수를 미루거나 과실 비율을 과도하게 주장하면, 내용증명으로 정식 청구를 남겨 분쟁 기록을 만들어 두는 게 안전하다.
가해 차량이 의무보험조차 없거나, 뺑소니로 상대를 특정하지 못하면 경로가 둘로 갈린다. 먼저 볼 것은 내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이다. 가입돼 있으면 내 보험사가 먼저 보상하고 가해자에게 구상하므로, 처리 속도도 빠르고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손해까지 받을 여지가 있다. 다만 이 특약은 사람에 대한 피해만 다루고, 차 수리비 같은 대물은 자기차량손해로 따로 처리해야 한다.
특약이 없거나 대상이 아니면 정부보장사업이 마지막 안전망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근거한 제도로, 뺑소니·무보험·도난 차량에 당한 인적 피해를 국가가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보상한다. 사망·후유장애는 최고 1억5000만원까지다. 2023년부터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접수 창구가 단일화돼, 경찰에 사고를 접수하면 진흥원이 신청을 안내한다. 신청 기한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고, 문의는 콜센터 1544-0049로 한다. 대물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미리 알아두는 게 좋다.
음주운전 사고에서 형사 절차는 보험과 완전히 별개로 돌아간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라,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공소가 제기되고 처벌을 받는다. 피해자가 꼭 기억할 것은 형사합의금이 보험금과 다른 돈이라는 사실이다. 보험사에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가해자의 형사 처벌을 고려해 피해자와 따로 맺는 합의는 별도로 협상할 수 있다.
순서가 돈을 좌우하기도 한다. 특히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는 경우, 형사합의를 먼저 하면 그 금액이 보험금에서 공제될 수 있어 보험사와 미리 공제 여부를 협의하는 편이 낫다. 합의가 어렵다면 가해자 측이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도 있으니, 공탁금 수령이 추후 민사 청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합의 전 점검할 항목을 정리하면 이렇다. 진단서와 치료비·휴업손해 근거가 모두 반영됐는지, 후유장애 가능성이 있는데 서둘러 합의하는 건 아닌지, 형사합의금과 보험금이 중복 공제되지 않는지, 과실 비율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지다. 보상은 한 번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렵다. 치료 경과가 불확실하다면 합의를 늦추는 선택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