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기 전 자동차보험, 전기차가 19만원 더 드는 이유
대인배상으로 처리되는 교통사고 치료비는 병원과 보험사가 직접 정산하는 지불보증 구조라 환자가 먼저 낼 필요가 없다. 입원 중에는 치료비 외에 실제 소득 감소액의 85%까지 받는 휴업손해를 위해 소득 자료를 챙겨야 하고, 합의금에는 위자료와 후유장해 보상 등이 더해진다. 후유장해는 치료가 끝나야 확정되고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합의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
장기 입원, 치료비부터 걱정된다면
교통사고로 입원이 길어질 것 같으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이 병원비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인배상으로 처리되는 사고의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환자가 먼저 낼 필요가 없다. 병원과 보험사가 직접 정산하는 '지불보증'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목돈 마련이 아니라 순서를 아는 일이다. 사고 직후 접수, 입원 중 치료비와 휴업손해 처리, 그리고 합의. 이 흐름을 알고 있어야 보험사의 재촉에 밀려 손해 보는 합의를 하지 않는다.
사고 직후: 접수번호와 지불보증
Mikhail Nilov
시작은 사고 접수다. 가해자 측(또는 본인)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면 사고접수번호가 나온다. 이 번호를 입원한 병원에 알리면, 병원이 보험사에 치료비 지불보증을 요청한다. 보험사는 병원에 진료수가를 지급하겠다는 의사와 한도를 통지하고, 이때부터 병원은 환자에게 치료비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2023년부터 시행된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부상이 비교적 가벼운 12~14급 경상 환자의 경우, 사고일부터 4주까지만 우선 지불보증을 하고 이후 치료가 더 필요하면 진단서를 내야 한다. 부상이 무거워 장기 입원이 필요한 상해라면 이 4주 제한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진단과 관련 서류를 그때그때 챙겨 두는 습관은 어느 경우든 중요하다.
입원 중: 치료비와 휴업손해
입원 기간 동안 치료비는 위 지불보증 안에서 병원과 보험사가 처리한다. 환자와 가족이 실제로 챙겨야 하는 건 오히려 치료비 외의 손해다.
대표적인 것이 휴업손해다. 다쳐서 일을 못 해 수입이 줄었다면, 표준약관은 그 감소액의 85%를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계산은 하루 수입 감소액에 휴업일수를 곱한 뒤 85%를 적용하는 식이다. 다만 입원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소득이 실제로 줄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하고, 그래서 급여명세서나 소득 관련 증빙을 사고 초기부터 모아 두는 것이 유리하다.
여기서 알아 둘 차이가 하나 있다. 보험사와의 합의에서는 약관대로 85%가 기준이 되지만, 소송으로 가면 법원은 세금을 떼기 전 소득의 100%를 배상하라고 본 판례(대법원 2010다77293)가 있다. 즉 협의냐 소송이냐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합의 전에 확인할 것
합의금은 치료비만이 아니라 위자료, 휴업손해, 앞으로 들 향후치료비,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그에 따른 상실수익까지 더해 정해진다. 문제는 이 항목들 중 상당수가 치료가 끝나야 정확히 나온다는 점이다.
특히 후유장해는 치료를 마치고 장해 진단을 받아야 규모가 확정된다. 아직 회복 중인데 서둘러 합의하면, 나중에 남는 장해나 추가 수술 비용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실제로 합의를 마친 뒤 뒤늦게 후유증이 나타나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시간에도 여유가 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게다가 사고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후유증은 그 증상이 실제로 나타난 시점부터 다시 3년의 시효가 시작될 수 있다. 보험사가 빠른 합의를 권하더라도, 3년이라는 기간은 충분히 치료받고 판단할 시간이다.
합의를 서두르지 않기 위한 기준
정리하면,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아래를 스스로 점검해 보자.
- 치료가 사실상 끝났는가, 아니면 아직 회복 중인가
-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다면 장해 진단을 받았는가
- 휴업손해를 뒷받침할 소득 자료를 확보했는가
- 향후치료비, 위자료 같은 항목이 합의금에 빠지지 않았는가
- 소멸시효 3년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가
이 중 하나라도 '아니다' 또는 '모르겠다'가 있다면 아직 합의할 때가 아니다. 장기 입원 사고에서 손해를 줄이는 핵심은 빠른 합의가 아니라, 치료를 충분히 받고 손해 규모가 확정된 뒤 판단하는 것이다. 판단이 어렵다면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