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40점부터 면허정지, 취소는 몇 점부터일까
운전면허는 한 번의 위반이든 누적이든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정지되고, 정지 기간은 벌점 1점당 하루로 계산된다. 취소는 누산점수가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일 때로 정지와는 계산법이 다르다. 벌점이 40점 미만이라면 1년 무위반으로 소멸하거나 벌점감경교육으로 20점을 덜 수 있어, 지금 자신의 처분벌점이 40점 선의 어느 쪽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면허정지는 40점부터 시작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 번의 위반이든 쌓인 결과든 처분벌점이 40점에 닿는 순간 면허가 정지된다. 정지 기간은 벌점 1점당 하루로 계산한다. 40점이면 40일, 60점이면 60일 정지다. 반대로 39점까지는 벌점이 남아 있어도 면허는 유지된다. 그래서 지금 내 벌점이 40점 선 아래냐 위냐가 첫 갈림길이다.
이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근거하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도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어떤 위반이 몇 점인가
Viridiana Rivera
자주 걸리는 항목의 벌점은 아래와 같다. 같은 종류라도 정도에 따라 점수가 크게 벌어진다는 점을 눈여겨볼 만하다.
| 위반 항목 | 벌점 |
|---|---|
| 안전운전의무·보행자 보호·통행구분 위반 | 10점 |
| 신호·지시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15점 |
| 속도위반 20~40km/h 초과 | 15점 |
| 속도위반 40~60km/h 초과, 중앙선 침범 | 30점 |
| 속도위반 60~80km/h 초과 | 60점 |
| 음주운전(혈중알코올 0.03~0.08% 미만) | 100점 |
속도위반만 봐도 20km/h를 넘겼을 때 15점이던 것이 60km/h를 넘기면 60점으로 네 배가 된다. 60km/h 초과 한 번이면 그 자체로 40점을 넘겨 곧장 정지 대상이다. 음주운전은 가장 가벼운 구간에서도 100점이라, 한 번에 100일 정지가 되고 형사처벌은 이와 별개로 진행된다.
정지와 취소는 계산법이 다르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정지와 취소의 기준이 서로 다른 점수 개념이라는 것이다. 정지는 방금 본 대로 처분벌점 40점이 기준이고, 정지 처분이 집행되면 그 벌점은 소멸한다.
취소는 '누산점수'로 따진다. 최근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 쌓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즉 한 건 한 건은 정지 수준이어도 기간 안에 반복되면 누적 합계가 취소선을 넘을 수 있다. 신호위반(15점)에 40km/h 초과 속도위반(30점)이 겹치면 한 해에 45점이 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취소 구간으로 향한다는 뜻이다.
벌점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
가장 확실한 건 시간이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최종 위반일이나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과 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그 벌점은 저절로 소멸한다. 별다른 신청도 필요 없다.
더 빨리 줄이고 싶다면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이 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이 교육을 이수하면 20점이 감경된다. 이미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정지 일수를 20일, 추가 교육까지 마치면 최대 30일 더 줄일 수 있다. 다만 이 교육은 연 1회만 인정된다.
경찰청의 착한운전 마일리지도 있다.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간 지키면 10점이 적립되고, 나중에 정지 처분을 받을 때 이 점수만큼 공제된다. 미리 들어두면 보험처럼 쓰이는 셈이다. 이 밖에 사람을 다치게 하고 달아난 도주 차량을 신고해 검거하게 하면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된다.
내 상황이라면 어떻게
정리하면 상황에 따라 현실적인 선택이 갈린다.
- 벌점이 40점 아래이고 급하지 않다면, 서두르지 말고 1년간 무위반으로 버텨 소멸을 기다리는 게 가장 싸고 확실하다.
- 벌점이 40점에 가까워 다음 한 건이 정지로 이어질 것 같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미리 신청해 두고 벌점감경교육으로 20점을 덜어내는 편이 안전하다.
- 이미 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소멸(1년)로는 피할 수 없다. 이때는 특별교통안전교육으로 정지 일수를 줄이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카드다.
무엇을 택하든 출발점은 하나다. 지금 내 처분벌점이 정확히 몇 점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다. 그 숫자가 40점 선의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기다릴지, 교육을 받을지가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