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차량에 단순히 탄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음주 사실을 알면서 차키를 건네거나 운전을 권유하면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 동승자는 운전자 보험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도, 음주 사실을 알고 탔다면 과실상계로 보상금이 깎인다. 운전을 말렸는지, 차키 전달이나 권유 같은 추가 행위가 있었는지, 사고 뒤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 비율이 타당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술 마신 지인의 차에 얼결에 탄 뒤 불안해지는 사람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음주운전 차량에 단순히 동승한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 방조죄는 부작위, 즉 가만히 있었던 것만으로는 쉽게 성립하지 않고, 운전을 막을 법적 의무가 있는 특별한 지위에 있을 때나 문제 된다.
그래서 문제는 '탔다'가 아니라 '무엇을 더 했느냐'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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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조로 본 전형적인 행위는 술에 취한 걸 알면서 차키를 건네거나 차량을 내준 경우다. 여기에 운전을 권유하거나 부추긴 정황이 더해지면 책임이 더 무거워진다. 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동료에게 열쇠를 넘긴 상사가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고의가 분명하지 않아도 빠져나가기 어렵다. 운전자가 얼굴이 붉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데도 그대로 동승해 목적지까지 갔다면, 음주 가능성을 알면서 묵인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모임의 성격, 오간 대화, 블랙박스나 CCTV 같은 정황이 판단 근거가 된다.
반대로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숨겨 전혀 알 수 없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말로만 몰랐다고 해서는 안 되고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 차주도 안심할 수 없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걸 알면서 차를 빌려줬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았어도 방조 책임을 질 수 있다.
방조죄는 형법상 종범이어서, 그 형량은 운전자 본인(정범)이 어느 정도로 처벌되느냐에 비례해 정해진다. 음주운전 처벌은 2019년 이른바 윤창호법 개정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갈린다.
|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처벌 | 면허 |
|---|---|---|
| 0.03~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정지 100일 |
| 0.08~0.2% 미만 | 1~2년 징역 또는 500~1000만원 벌금 | 취소 |
| 0.2% 이상 | 2~5년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벌금 | 취소 |
측정에 불응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으로, 음주운전보다 오히려 무겁다. 동승자로서 방조가 인정되면 이 처벌을 기준으로 종범의 형이 정해지므로, 운전자의 취기가 심할수록 동승자가 떠안는 위험도 커진다.
다친 사람이 동승자 본인일 때는 보험 구조부터 알아야 한다. 음주운전 사고라도 피해자에 대한 대인배상은 보험사가 먼저 지급하고, 뒤에 운전자에게 구상한다. 따라서 동승자가 다쳤다면 운전자 측 대인배상으로 치료비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는 금액이 그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 탔다면 동승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아 보상금이 깎인다. 실무에서 20~30% 감액이 거론되지만 이는 고정된 비율이 아니라 동승 경위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자기 차의 보험으로 본인 부상을 처리하는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음주운전일 경우 면책되므로, 운전자 본인이 다친 경우와는 상황이 또 다르다.
가장 확실한 대비는 그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술자리에서 누군가 운전대를 잡으려 하면 다음을 기억해 두면 좋다.
단순히 옆자리에 앉았다는 이유로 전과가 생기지는 않는다. 다만 취한 사람에게 키를 쥐여 주거나 운전을 부추기는 순간, 동승은 방조로 바뀐다. 말리는 쪽에 서는 것이 법적으로도 가장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