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뚫린다'는 고속도로, 이사·차 사기 전 점검법

발표된 노선은 아직 확정이 아니다

신설 고속도로 소식에 이사나 세컨드카를 떠올렸다면, 가장 먼저 새겨야 할 사실이 있다. 언론에 나온 노선은 '확정'이 아니라는 점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그 산증인이다. 2021년 4월 양평 양서면을 종점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지만, 2023년 강상면 종점 대안이 공개되며 특혜 논란이 커졌고 그해 7월 사업이 전면 백지화됐다. 3년 넘게 멈췄다가 2026년 3월 다시 추진돼, 지금은 노선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단계다. 국토부는 2027년 하반기에야 최적 노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고속도로는 이런 단계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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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사업은 기본구상,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설계, 보상, 공사 순으로 간다. 단계마다 '정해지는 것'과 '아직 모르는 것'이 다르다.

단계	정해지는 것	아직 불확실한 것	체감 확실성
노선 후보 발표	사업 방향, 대략적 구간	정확한 노선·종점·나들목 위치	낮음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을 추진할지 여부	세부 노선, 착공·개통 시기	중간
타당성조사·설계	노선·종점·나들목 위치 확정	보상·착공 일정	높음
보상·착공	실제 공사 시작	개통까지 남은 기간	확정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이 받는데,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따져 '사업을 할지 말지'를 가른다. 통과하면 추진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그 뒤 타당성조사와 설계에서 노선과 나들목 위치가 다시 조정된다. 우리 집 근처에 나들목이 생기는지, 몇 km 떨어지는지는 사실상 이 단계에서 결정된다. 양평 사례처럼 예타를 통과한 노선조차 바뀌거나 백지화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언제 생기나'도 함께 봐야 한다

시간 격차도 크다. 화성~서울을 잇는 경부 지하고속도로는 2023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해 2024년 8월 통과했고, 착공 목표는 2027년이다. 예타를 통과하고도 첫 삽까지 약 3년이 걸리는 셈이다. 서울~양평은 2026년에 재개돼 노선안이 2027년 하반기에 나오고, 그 뒤에 설계와 보상, 공사가 남아 있다.

결국 지금 이사해도 실제 개통 혜택은 한참 뒤의 일이다. '곧 뚫린다'는 기대로 결정을 당기면, 혜택은 몇 년 뒤인데 비용과 불편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이사·차량 구입 전 보수적 계산 체크리스트

• 현재 기준 계산: 지금 있는 도로와 대중교통만으로 출퇴근 시간·비용을 따진다. 미개통 고속도로의 단축 효과는 일단 0으로 둔다.
• 노선 리스크 반영: 발표 노선이 바뀌거나 나들목이 멀어질 가능성을 가정해, 집에서 예상 나들목까지 거리를 넉넉히(멀게) 잡는다.
• 개통 시점 보정: 낙관적인 개통 연도에 몇 년을 더해 보고, 그 기간의 차량 유지비와 금융 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 세컨드카 총비용: 차값만이 아니라 보험료, 자동차세, 연료·충전비, 주차비, 감가상각을 1년 단위로 합산한다.
• 통행료·연료: 예상 이용 구간의 통행료와 왕복 연료비를 월 단위로 환산해 가계에 더한다.
• 처분 손실 가정: 노선 변경이나 지연으로 계획이 틀어졌을 때 집을 되팔거나 차를 처분하며 생길 손실도 시나리오에 넣는다.
• 공식 출처 확인: 기대가 아니라 국토부와 해당 지자체의 사업 단계 고시로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 확인한다.

정리하면, 신설 고속도로는 발표와 개통 사이가 길고 그 사이 노선은 얼마든지 바뀐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도 백지화된 서울~양평의 전례가 있는 만큼, 이사와 차량 결정은 '생길 것'이 아니라 '지금 확정된 것'을 기준으로, 혜택은 보수적으로 비용은 넉넉히 잡고 내리는 편이 안전하다.

출처

1. '특혜 논란' 서울~양평 고속道, 3년만에 재추진
2. 경부 지하고속도로(기흥~양재) 예비타당성조사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