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8%부터 면허취소, 음주운전 처벌과 재취득

0.08%부터는 면허가 사라진다

회식 자리에서 "딱 한 잔"이 걱정된다면 기준부터 분명히 해 두는 편이 낫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금지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03%이며, 이 수치만 넘어도 처벌 대상이다.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가 100일간 정지되고 벌점 100점이 부과되지만, 0.08%를 넘는 순간 면허는 정지가 아니라 '취소'된다. 0.08%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도 대체로 소주 한 병에 가까운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생각보다 낮은 문턱이다.

여기서 짚어둘 점은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과 벌금·징역이라는 형사처벌이 별개의 절차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면허가 취소돼도 형사재판은 따로 받고, 반대로 벌금을 냈다고 해서 면허 결격기간이 사라지지 않는다.

구간별로 처벌은 이렇게 갈린다

Łukasz Promiler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이 적용하는 행정처분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형사처벌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사고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 초범 기준이다.

혈중알코올농도	행정처분	형사처벌(초범)
0.03%~0.08% 미만	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0.2% 미만	면허취소	1~2년 징역 또는 500만~1천만 원 벌금
0.2% 이상	면허취소	2~5년 징역 또는 1천만~2천만 원 벌금
음주측정 거부	면허취소	1~5년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

측정을 거부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은 통하지 않는다. 음주측정 거부는 그 자체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0.2% 미만 음주운전보다 오히려 무겁게 다뤄진다. 측정을 피한 사실이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설계된 셈이다.

사고까지 났다면 적용되는 법이 바뀐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이 우선 적용된다. 이 조항에 따르면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단순 음주운전의 형량과는 체급 자체가 다르다.

사고 뒤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나거나 피해자가 사망하면 면허 결격기간도 최장 5년까지 늘어난다. 사고가 동반되면 형사처벌과 면허 불이익이 동시에 가장 무거운 쪽으로 움직이는 구조다.

10년 안에 또 걸리면 형량이 뛴다

과거 '2회 이상' 가중 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았고, 현재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재범으로 보아 가중한다. 재범이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0.03%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으로 올라간다. 초범 하한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재범부터 징역 하한선이 생긴다는 점이 가장 크다.

다시 운전대를 잡기까지

면허가 취소되면 정지 해제처럼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고, 신규 취득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한다. 순서는 대략 다음과 같다.

1. 결격기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린다.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르면 취소일을 기준으로 단순 음주 취소는 1년, 2회 이상 위반이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는 2년, 사고 후 도주하거나 사망사고를 낸 경우는 5년이다.
2. 자신에게 적용된 결격기간을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에서 확인한다.
3.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한다. 제82조 제3항상 결격기간이 끝나도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다.
4. 적성검사(신체검사)를 받고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5.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다시 치러 합격한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고 safedriving.or.kr에서 예약한다. 음주운전자 과정의 교육 시간은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흔히 1회 12시간·2회 16시간·3회 이상 48시간으로 안내되나 과정이 개편될 수 있어, 예약 전 공단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끝으로, 음주운전 재범자 등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시동잠금장치)를 부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2024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상자라면 장치 부착과 별도 교육이 더해지므로, 재취득을 준비하기 전에 자신이 조건부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출처

1.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2. 음주운전 처벌, 혈중알코올농도가 가른다 - 로톡
3. 음주운전 재범, 초범보다 얼마나 형량이 무거워질까 - 로톡
4. 음주운전 인사사고 처벌 기준(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 - 네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