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40점부터 면허정지, 취소는 몇 점부터일까

면허정지는 40점부터 시작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 번의 위반이든 쌓인 결과든 처분벌점이 40점에 닿는 순간 면허가 정지된다. 정지 기간은 벌점 1점당 하루로 계산한다. 40점이면 40일, 60점이면 60일 정지다. 반대로 39점까지는 벌점이 남아 있어도 면허는 유지된다. 그래서 지금 내 벌점이 40점 선 아래냐 위냐가 첫 갈림길이다.

이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근거하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도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어떤 위반이 몇 점인가

Viridiana Rivera

자주 걸리는 항목의 벌점은 아래와 같다. 같은 종류라도 정도에 따라 점수가 크게 벌어진다는 점을 눈여겨볼 만하다.

위반 항목	벌점
안전운전의무·보행자 보호·통행구분 위반	10점
신호·지시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15점
속도위반 20~40km/h 초과	15점
속도위반 40~60km/h 초과, 중앙선 침범	30점
속도위반 60~80km/h 초과	60점
음주운전(혈중알코올 0.03~0.08% 미만)	100점

속도위반만 봐도 20km/h를 넘겼을 때 15점이던 것이 60km/h를 넘기면 60점으로 네 배가 된다. 60km/h 초과 한 번이면 그 자체로 40점을 넘겨 곧장 정지 대상이다. 음주운전은 가장 가벼운 구간에서도 100점이라, 한 번에 100일 정지가 되고 형사처벌은 이와 별개로 진행된다.

정지와 취소는 계산법이 다르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정지와 취소의 기준이 서로 다른 점수 개념이라는 것이다. 정지는 방금 본 대로 처분벌점 40점이 기준이고, 정지 처분이 집행되면 그 벌점은 소멸한다.

취소는 '누산점수'로 따진다. 최근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 쌓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즉 한 건 한 건은 정지 수준이어도 기간 안에 반복되면 누적 합계가 취소선을 넘을 수 있다. 신호위반(15점)에 40km/h 초과 속도위반(30점)이 겹치면 한 해에 45점이 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취소 구간으로 향한다는 뜻이다.

벌점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

가장 확실한 건 시간이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최종 위반일이나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과 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그 벌점은 저절로 소멸한다. 별다른 신청도 필요 없다.

더 빨리 줄이고 싶다면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이 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이 교육을 이수하면 20점이 감경된다. 이미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정지 일수를 20일, 추가 교육까지 마치면 최대 30일 더 줄일 수 있다. 다만 이 교육은 연 1회만 인정된다.

경찰청의 착한운전 마일리지도 있다.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간 지키면 10점이 적립되고, 나중에 정지 처분을 받을 때 이 점수만큼 공제된다. 미리 들어두면 보험처럼 쓰이는 셈이다. 이 밖에 사람을 다치게 하고 달아난 도주 차량을 신고해 검거하게 하면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된다.

내 상황이라면 어떻게

정리하면 상황에 따라 현실적인 선택이 갈린다.

• 벌점이 40점 아래이고 급하지 않다면, 서두르지 말고 1년간 무위반으로 버텨 소멸을 기다리는 게 가장 싸고 확실하다.
• 벌점이 40점에 가까워 다음 한 건이 정지로 이어질 것 같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미리 신청해 두고 벌점감경교육으로 20점을 덜어내는 편이 안전하다.
• 이미 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소멸(1년)로는 피할 수 없다. 이때는 특별교통안전교육으로 정지 일수를 줄이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카드다.

무엇을 택하든 출발점은 하나다. 지금 내 처분벌점이 정확히 몇 점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다. 그 숫자가 40점 선의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기다릴지, 교육을 받을지가 갈린다.

출처

1.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2. 운전면허 벌점 소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